오피니언 [문명훈의 뷰 포인트①] “폭력을 어떻게 다루느냐” 국가와 정치의 본질

[평범한미디어=문명훈 칼럼니스트] 19세기 중반에 활동했던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(1864년~1920년)는 국가라는 조직 자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. 국가란 뭘까요? 정치는 또 뭘까요? 베버는 본인의 강의록을 책으로 엮어낸 <직업으로서의 정치>에서 정치적 정당성, 정치인의 유형, 정치인의 자질, 관료제와 민주주의 등에 대해 논했습니다. 베버는 근대 국가의 가장 큰 특징에 대해 “정당한 물리적 강제력의 독점을 (성공적으로) 관철시킨 유일한 인간 공동체”라고 정의합니다. 국가의 본질을 폭력의 독점으로 본 것입니다. 일반적으로 국가는 사적 폭력을 금지하고 법률에 입각한 강제적 폭력을 행사합니다.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국가, 여러 군벌이 지배하는 사회, 무장집단의 테러가 빈번한 곳은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. 중세 유럽은 제대로 된 근대 국가의 특성을 갖고 있지 못 했습니다.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지 못 했고 여러 세력 집단들이 폭력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.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지 못 하면 공동체 내부에서 무질서가 판을 칩니다. 국민들은 무능한 국가를 신뢰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. 폭력 집단이 자기들 마음대로 협박하고 상납금

• 문명훈
• 2021-03-16 15:29